(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 취약분야 점검에 나선다.
체육 지도자나 선수의 선발·지원 문제, 단체 운영, 예산 집행 등 곳곳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운영실태와 인공지능(AI) 대비 실태 등 점검도 진행한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감사계획'이 지난달 1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과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개의 '고위험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운영을 계획했다.
우선 감사원은 오는 2분기에 공항시설·항공기 등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항공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활주로, 계기착륙시설 등 국내 공항시설의 설치·운영, 항공교통관제 인력과 장비의 배치, 항공기 화재 등을 대비한 소방·안전관리시스템과 사후조사체계 등 점검을 준비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 및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피해 등 미래위험 대비실태도 점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형 SOC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실태도 살핀다.
또한 국가채무 급증원인 등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원인 등을 살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점검해 효율성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확보와 재정여력 창출을 유도한다.
공공부문 부조리·불공정 관행 및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대한체육회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소극행정과 복무기강 해이를 적발하는 한편 재정누수 및 회계부정 의심사항을 집중 점검해 회계 기본질서 확립도 도모한다.
송⋅변전설비 구축 지연 실태 및 문제점도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AI 생태계 구축정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관련 정부 대비실태를 살피며, 고속국도 건설사업 설계·시공단계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관정기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감사요구 등을 적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총 67개 감사사항(83개 기관)을 실시해 기관 임무⋅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수 점검한다.
국회 감사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사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대한 신속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 기준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등이 있다.
지난해 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감사들이다. 감사원은 국회 의결로 감사요구안을 넘겨받으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수행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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