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우크라 실패하면 美도 쇠약해질 것"

방위비 증액 '부채 면책조항' 발동 깜짝 발표

EU 수장 "우크라 실패하면 美도 쇠약해질 것"
방위비 증액 '부채 면책조항' 발동 깜짝 발표

뮌헨안보회의 연설하는 EU 집행위원장 (출처=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쇠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실패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을 심화하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독재주의자들은 이웃을 침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침범했을 때 처벌이 이뤄지는 지, 실질적 억지력이 있는 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연설했다.

조기 종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종전 협정이 성사된다면 후과를 치른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

유럽도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 미국 역시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설 중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의 면책 조항 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예고없이 발표했다. 재정준칙 규정 위반 걱정 없이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는 EU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는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주 초반 미 고위 당국자들이 한 발언으로 유럽 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내가 공감하는 부분은 유럽이 솔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보에 관해서는 유럽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12∼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방문해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에 '안보 분업화'를 요구하며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일 것이란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