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고리로 한 벼랑끝 생존전략, 韓美 동맹 강화 구체화에 달렸다 [밀리터리 월드]

지구종말 시계, 핵재앙 위협...어느 때보다 근접
北, 중·러 등 반미연대 강화, 중국 관계 견인 가능성
트럼프 2.0, 관세는 거들 뿐 결국은 대 중국 견제
한미동맹 강화, 공동의 가치·목표·의지 등 선행돼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핵과학자회(BSA)가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9초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미국 핵과학자회 홈페이지·뉴스1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 원자력과학자회보 관계자들이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자정 지점까지 단 90초만을 남긴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원자력과학자회보 과학안보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확산 위험 증가를 주된 이유로 시계 분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미 원자력과학자회보 기자회견장에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자정 지점까지 단 90초만을 남긴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공개되고 있다. 이날 원자력과학자회보 과학안보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확산 위험 증가를 주된 이유로 시계 분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다만 통신은 그의 방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3일 북한이 핵물질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 이후 4개월여 만에 두 번째 공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다만 통신은 그의 방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3일 북한이 핵물질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 이후 4개월여 만에 두 번째 공개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지난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뒤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지도 모른다. 그때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자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AP·뉴시스

1945년 창설된 미국 핵과학자회보(BAS)는 지난달 28일 연례적인 행사로 올해 ‘지구종말 시계’(Doomsday Clock)를 지난해보다 1초 줄어든 자정 89초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지구종말 시계를 3년 만에 10초 앞당긴 이후 다시 2년 만에 시계를 1초 앞당긴 것이다.

16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BAS는 성명에서 러-우 전쟁을 지속적인 핵 위험의 큰 원인이라며 중동 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이란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한 광범위한 적대 행위가 주요 불안정 요소로 지목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BAS는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에 전쟁 지원을 위한 군대 파병에 관해 지적했다.

이어 기후 변화, 핵무기 확산, 팬데믹 위협, 인공지능(AI) 무기화 등으로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BAS는 또 중국의 핵 위협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핵무기고를 약 600개로 늘렸다면서,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미사일에 소수의 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9월 1만1700 km 떨어진 남태평양 지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31AG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北 올해 중·러 반미연대 강화…중국 관계 견인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행보는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한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남북 단절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양한 대남 회색지대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으로 대외적인 레버리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짚었다.

올해 북한의 통치 지배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협상의 문턱이 높은 대미관계 개선은 약간 차선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對)중국 관계와 대(對)러시아 관계에선 결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분은 중국이라고 간주해 조금 소원해 보였던 대중국 관계를 다시 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손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군사협력, 무기체계 개발이나 현대전을 학습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크게 긴밀해졌다. 특히 미북 협상과 중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목적으로 러시아와 유동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결국 통치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올해는 조금 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북한은 중러 관계를 통해서 최소 생존 여력 확보를 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도 당연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트럼프 2기의 명확한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세는 거들 뿐 결국은 對중국 견제
권보람 KIDA 연구위원은 "미국 우선주의 2.0은 아주 강력하고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는 '평화 창출자(Peacemaker)'이자 '통합 주의자(unifier)'"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분열을 통합해 평화 달성을 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고 싶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반환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들은 북아메리카 지역 주변부에 대한 영토적 야욕으로 보여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같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드러진 대외 외교 정책 수단은 역시 관세 정책으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불공정하게 정착된 경제 시스템·무역 정책이라는 통상 관계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관세를 높임으로써 세수로 확보하고 기타 현안에 대해 대외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 안보 국방정책의 키워드는 결국 대(對)중국 견제 강화다. 트럼프 2기정부는 중동이나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불안정성을 확실하게 끝내고 모든 군사적 자산을 인태 지역에 몰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 그룹은 한미동맹에 대해선 지역 방어 역할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한미 안보 협력도 대북 견제가 주목적이지만 대중국 견제로 유연성을 확장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해서 방위 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축소 혹은 구성 변화 확장 억제 운용 등도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비보단 한국이 스스로 방위비를 늘려서 결국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고 동참해 달라는 데 해답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 대북공조에 더해 미국은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경제적·군사적 안보 요구까지도 대응하는 것을 모두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과업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선 이것은 국방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유지훈 KIDA 대외협력실장은 "동맹의 강화 또는 동맹의 결속력 강화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며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