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현실화되면서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은 정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대행(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인 우리나라는 아직 트럼프와 통화조차 못하고 있어 협상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서 협상한 주요국 대응을 참고하면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나 조선업 협력 등 트럼프의 환심을 얻고 우리 경제에도 이익이 될 대응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되살리는 포고문과 상호 무역·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는 등 주요 무역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철강관세는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철강 수출국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호관세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장벽까지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미무역 흑자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81조 원)로 세계 9위다.
정상 중심으로 대응 나선 주요국…정부도 대화 나섰지만 '정상부재' 약점 우려
주요국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대미투자와 미국산 천연가스(LNG) 수입을 공식화했고, 철강관세 예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연구를 마치는 마감일로 제시한 4월 1일까지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해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부과 결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미국과 교역량을 늘리고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미국을 인도의 석유와 가스의 주요 공급자로 복구하는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도 정상이 나서 미국과 대화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향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취임하는 대로 미국으로 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거칠게 몰아붙인 후 막판 빅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트럼프의 협상 전술상 정상 간 외교부재는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사되지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과 소통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기도 했다.
"주변국 대응 참고해 협상카드 내야…에너지 수입·조선 협력 '일석이조'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의 대응을 참고해서 전략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IEP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관세부과 조치는 임기 내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 또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한국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미투자와 LNG 수입을 늘리고, 방위비 증액 등으로 관세인상 압박을 낮추는 효과를 얻었고, 호주도 항공기 수입을 늘리는 제안을 선제적으로 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검토를 얻어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트럼프 입장에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으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아울러 미국이 언급했던 조선업 협력을 우리가 선제안한다면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한미동맹은 상호 이득이 되는 굳건한 동맹이고 우리가 미국에 줄 것도 있으며,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며 "최근 2년 동안 대미 신규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이기도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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