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찍어 재원 조달… 빚만 늘리고 ‘반짝 효과’ 그칠라 [추경 딜레마 빠진 정부]

野 35조 추경안 절반 현금성 지원
실질적 경기부양 효과 작을 수도
과거 추경때 성장률 1% 중반 그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
"미래세대 부담만 늘 것" 지적도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야당이 내놓은 35조원 추경안의 절반가량이 지역화폐 등 현금 살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나랏빚만 더욱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1.8%,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1.6% 등이다.

미국 투자은행 씨티(1.4%)와 JP모건(1.2%)은 아예 1.5% 밑으로 전망치를 내렸다.

국내외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미 관세가 없는 한국도 부가세에 따른 관세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정국불안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경기가 얼어붙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필두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우려 요인이 경제적 실익보다 크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추경이 '만능키'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과거에도 계속 추경을 편성해왔지만 그 결과는 성장률이 1% 중반에 그쳤다"며 "성장세가 떨어진 것은 그동안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은 총 16차례 편성됐다.

정 실장은 "재정적자를 상당폭 유지하고 있었지만, 성장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추경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인데, 여기에 수십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국채가 100조원을 넘게 된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할 전망이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이미 48.3%에 달한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정부 입장에선 선뜻 대규모 추경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추경의 내용도 중요하다. 민주당의 추경안 35조원에는 지역화폐 예산(15조1000억원), 캐시백 지급(2조4000억원),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을 우선 집행하면서 정치권과 추경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린다"며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