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韓패싱 우려 지웠다 [트럼프 2기 첫 외교장관 회의]

조태열·루비오, MSC서 첫 대면
공동성명 통해 '핵 보유국' 불식
관세 문제는 "입장 전달" 머물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첫 대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 부과 압박은 해소되지 않고 '관련부처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원칙적 입장만 확인한 채 오히려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처음 대면했다.

한미, 한미일 협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는 북핵 문제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 피력하면서 비핵화를 접고 핵군축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성명 문서에 담아 우려를 불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대응 필요성을 표명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뜻을 같이했을 뿐 아니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마찬가지로 담겼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가장 강한 표현이 사용됐다.

비핵화와 함께 흔들릴 우려를 산 한미일 안보협력도 유지·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에는 "3자 훈련 시행과 한국군·미군·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핵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고 쓰였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입장도 담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문제는 당장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다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대미투자 확대, 조선업과 반도체 협력 등으로 대응하는 방향은 잡혔다.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관세에 대해선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질서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쓰였다. 이어 에너지 협력 관련,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사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일본 측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로써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주무부처 간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을 상대로도 내달 12일부터 철강 관세 25% 부과 예외를 폐지키로 했고, 4월 2일에는 자동차 관세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더해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