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하늘양 사망 사건, 엄청난 충격…실질적 대책 마련 집중"

서울교육청, 민주당 서울시당과 교육정책협의회 "교원 감축 속도 너무 빨라…적정 교원 확보 필요" "교육재정 줄어…부담 더 늘면 기금 고갈될 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대전 한 초등학교 사건을 언급하며 "엄청난 충격 앞에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해 빈틈없는 점검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성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 등 학교안전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일 수 있음에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교육적으로도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일부 감액 편성해 2025년 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가량인 3300억원을 지난해 사용한 상황으로,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교원 정원의 감축 속도가 너무 급격히 빨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기에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인원의 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