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상속세도 거짓말…양치기 대표 될까 우려"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대위원회 회의 발언
"전국민 25만원·반도체 52시간 말바꾸기"
"상속·증여세, 與가 최고세율 인하만 주장한 것마냥 호도"
"작년 野가 부결시킨 개정안,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 과세 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담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포함 여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관련 '말 바꾸기'에 이어 상속·증여세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번 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 것 마냥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정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5000만원→5억원), 기업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과세구간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시 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인데, 정부·여당은 30억원 초과 시 30%(엄태영 의원안), 10억원 초과 시 40%(정부안), 30억원 초과 시 40%(권성동 의원안)로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기업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에서 공제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