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기자 = 지난해 압수된 마약량이 1100kg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3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6%가량 줄었다. 2023년 최대치를 기록했던 청소년 마약사범 수도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열고, 2024년 기관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 범죄 중점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했다.
이태순 대검 마약과장은 "과거에는 적발량이 100g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지만, 요즘은 건당 압수량이 kg 단위인 경우도 많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유통 시스템 발달에 따른 것으로 생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4년 649명으로 56% 대폭 감소했다. 특수본은 이를 범정부 단속 노력,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로 봤다.
지난해 밀수입 사범, 밀매 사범, 투약 사범 등 전체적으로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로 전환됐지만 유일하게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늘었다.
특수본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해외 제조기술자를 입국시켜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 ·유통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특수본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므로, 올해 세관 단계 단속 강화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입량 감소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에서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2024년 마약 사범이 감소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 집단 투약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쉽지 않다. 오늘 회의에서 성과를 돌아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향후 몇년간이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 마약류 관리가 필요하고 경찰도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2023년 4월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해 총 974명 전담 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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