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손승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인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중산층을 겨냥한 조기대선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속세율, 그 중에서도 최고세율 인하 여부엔 시각차가 극명하다. 여당은 기업 세부담 감경까지 주장하고 나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초고액 자산가빼고 18억까지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안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 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으로, 우리 당은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걸 바보라고 그런다"고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법 중 일괄 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핀셋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與 "초부자 감세? 구시대적 발상"…최고세율 50%→40% 하향 주장
국민의힘은 감면 폭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 사례를 내세워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감면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뚜렷한 간극 속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의 첫발을 뗐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같은 거대양당 주도의 세제 개편에 반발하는 기류도 읽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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