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피해 상황 점검

민주 법사위원, 서부지법 김태업 법원장 면담 진행 "폭동 막을 제도적 대책 세워야…배후 수사도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박희승 의원, 박 간사,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의원. 박범계 간사와 위원들은 지난 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폭력 난동 사태 이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김 법원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완벽한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찾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는다"며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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