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만난 민주…"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겨제회복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회복단 '보건의료, 복지, 주거, 서민금융 분야' 추경예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23.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이재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년 노동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고충·조언을 듣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8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회 초년생이 취업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으로 갈린 견고한 칸막이 탓에 생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더 나은 일자리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문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1월 통계청 청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3.8%에 불과하다"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노동자들과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들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확대 ▲기술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허 의원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노동자성 인정 부분과 또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그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또) 미취업자, 졸업자분들에게 맞도록 청년 고용 촉진법, 진로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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