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요건에 맞지 않으니 각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는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결의안은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임명 동의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둘러싼 '딜레마'가 감지된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변론 갱신 절차'로 인해 선고가 4월 초순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선고가 늦춰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딜레마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를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권한이 없는 행위로, 본회의 의결을 추후에 한다고 보완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장이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오히려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도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그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을 두고 '시간 싸움'을 벌여왔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구도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입성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진보 진영의 재판관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되,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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