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8일 임시 군인권소위 개최…내란 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논의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긴급구제 신청서 접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 4명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임시 군인권소위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는 오는 18일 열리게 된다.

앞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군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대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안건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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