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추진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원안 가결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개선점·대안 제시돼 통과" 강조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진 방안이 담긴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김태형(민주당·화성5) 의원이 반대토론한 뒤 진행한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GH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대토론을 진행했던 김태형 의원이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기준치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67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급 예정인 총 600호 중 60%에 해당하는 360호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F 대출상품 개발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신보와 협약을 통해 '경기도형 대출 보증상품'을 조속히 마련할 것 ▲A17블록 공급물량의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은 사업성 문제에 대해 B/C가 0.67이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PI(수익성 지수)가 0.99(기준 1.0)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담보대출이 발생하는 3년 뒤 입주시점까지 충분히 대출상품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HF와 협의 중이며,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는 곳이라 조례나 정관상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5%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까지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전체 600호 중 240호에 대해서만 지분적립형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통해 이익을 남겨 임대주택을 교차 보조하는 방식으로 일반분양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최초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서울, 인천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 대상 특별공급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안건이 원안 통과된 뒤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위원장은 "사업이 추진되길 절실하게 기다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있다.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 단계를 거쳐야 예산, 용역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경기도와 GH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분적립형과 일반 분양주택을 건립해 초기자본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장벽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GH는 시범적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유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20%씩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