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군대가 대통령 등 특정 권력자가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과 시민 단체 '한반도평화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엔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부승찬,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군이 대통령 등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 후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의 사례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밀리 전 의장은 퇴임사에서 '미군은 헌법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며 "반면 우리 군의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군 인사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권력인 국방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군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군 인사 개입은 최종 검증 단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지휘부는 각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군 인사의 경우 각 군 총장의 추천 및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는 공식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초반부터 인사 명단에 깊숙이 관여한다"며 "군 진급이 아닌 외부 개입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통령에 대한) 보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처럼 국방부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무력을 가진 군 사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 차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차관의 경우 국내에선 의전 서열이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 등보다 낮은 9위인데, 미국의 경우 군이 무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으로 정부 보직의 서열을 높이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선관위 진입이나 정치인 체포 등 주 업무를 담당한 방첩사 등 군 사령부에 대해선 해체 및 시스템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첩사의 경우 보안과 신원 조사, 국내 동향 파악 등 막강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이러다 보니 장관 등 부처 통제도 벗어나게 돼 조직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작전 통제 등을 이유로 경호처의 배속된 부대원들의 원대 복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방첩사가 다루는 정보 보안 기능은 다른 조사 본부에서 맡을 수 있도록 군 조직이 잘 짜여 있어 방첩사는 해체하되, 원래 기능인 영상 및 계기 정보를 맡을 수 있도록 임무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원 보안 확인이나 개인 비리 조사는 방첩사가 할 이유가 없다"며 "전군이 방첩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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