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가 반대하겠느냐"며 "(오히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해서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 원을 벌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 회사에 한해, 물적 합병이나 인수합병(M&A)이 있을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에 주주 충실 의무를 강제하는 구조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전국 회사 법인에 대해 상시적으로 주주충실의무를 요구하는 형국이 된다"며 "업계 경영 측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 경영인들에 대한 굉장히 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죽하면 글로벌 해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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