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폴란드 원전 무산, 국정공백기 다른 건도 잘 살펴야

폴란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탓
방산 수출 등 차질없게 만전 기하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체코 공급망 에너지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1 /사진=뉴스1화상

최소 4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던 폴란드 원전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2022년 체결한 원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고 한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3세대 원자로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계약이다.

폴란드 원전 수출계약이 무산 위기에 빠진 것은 정권 교체 때문이라고 한다. 2023년 12월 정권 교체로 집권한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신재생에너지로 정책 방향을 바꿔 원전에는 관심을 덜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문재인 정부와 닮은꼴이다. 우리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잘못은 아닌 것이다. 폴란드 전 정부는 본계약을 확신한다고 자신했지만, 정권이 바뀌니 상황이 달라졌다.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통화를 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당시 방산 분야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었다. 원전에 관한 언급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산 수출은 큰 문제가 없는 듯해서 다행스럽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무기 수출계약을 했고 지난해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 우리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의 정국 혼란 탓에 방산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방위사업청은 계약이 실행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폴란드 내부 사정에 의한 원전 계약 무산이라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방산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원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

유럽은 중동과 함께 한국 원전 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지만, 폴란드 원전이 무산된다면 우리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웨스팅하우스의 개입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원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방한한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국 측과 회담하면서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최 대행체제는 외국과 체결한 여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상 부재 상황은 못내 아쉽다. 대통령이 있다면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상외교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공세에서도 마찬가지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추진도 백지화되는 등 유럽 원전시장을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다시 한번 굵직한 국가 간 프로젝트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대응체제를 가동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