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정 모두 내수부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서민들은 지갑을 닫은 지 오래다. 시청, 광화문, 강남, 여의도같이 저녁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지역 가게에 손님이 뜸하다. 내수가 부진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주요 기업들은 앞날이 깜깜하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는 한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추경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형국이다.
통상 정부의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는 2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당장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도 빨라야 3월 말~4월 초에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여야가 일단 추경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먼저다. 국민의힘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까지 공언했으니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 예산인 지역화폐를 꼭 넣겠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타협을 하면 된다. 지금처럼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채 여론전만 벌일 일이 아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추경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경은 여야 대선 주자들의 표심 공략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민생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다.
syj@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