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이견에 산자위 소위 처리 무산

17일 산자위 특허소위 법안 심사…에너지3법만 처리 여 "특례 조항 도입 필수…야, 노조 반발에 말 바꾸기" 야 "특례 빼고 지원 내용 처리부터…5월까지 밀릴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6.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강은정 수습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했다.

에너지3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특례 문제는 합의를 못 했다"며 "민주당은 그거 빼고 처리하자, 지금 안 하면 (조기대선 때문에) 5월까지 밀릴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없으면) 처리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다루는 게 맞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보다 훨씬 큰 게 전력, 전력망, 용수, 인력 양성 이런 문제가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 근거를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거라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특례조항 도입을 두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 기업 지원 조항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합의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이 있는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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