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본금의 최대 50%에 달하는 추가금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을 괴롭힌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결혼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결혼서비스업 사업자에게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결혼서비스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서비스법'이 이르면 이주 발의될 예정이다.
'결혼서비스법'은 결혼식장 비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 시 개별 구매보다 최종 지불금액이 더 비싸지는 깜깜이 결혼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 대여, 결혼식 준비와 상담 등 결혼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이 제정되면 결혼서비스업체는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결혼서비스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 예식공간의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 제정 효과에 대해 "결혼서비스업체가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공공 예식공간을 확대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식장 평균 이용 비용은 1644만 원, 스드메 패키지 평균 비용은 346만 원이었으며, 추가금은 각각 146만 원과 174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 서울 결혼 평균 비용(상위 50% 기준)은 결혼식장 1710만 원, 스드메 396만 원이었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비용으로 평균 3000만 원, 스드메 비용으로 51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 패키지 이용 비용(520만 원)이 개별 구매 비용(473만 원)보다 약 10% 더 비쌌다. 기본 금액 대비 추가금 비중은 패키지가 50.3%, 개별 구매가 12.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서비스법 외에도 정부는 전국 2000여 개의 결혼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된 정보는 참가격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전국 결혼서비스업체의 수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추가금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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