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야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얘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면서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고 물으며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에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 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이런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내수부진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자동안정화장치를 비롯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을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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