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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반도체법에 무책임한 몽니…지원 조항부터 처리하자"

뉴시스

입력 2025.02.18 09:24

수정 2025.02.18 09:24

"주 52시간 예외, 어느 선까지 탄력근로 허용하느냐의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 특별법의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며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요 연구 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해당 조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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