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이상 전세보증 사고 낸 임대인 41명, 사고금액 1조 4천억… 전체의 46.4%
한 명이 757채에서 사고 일으킨 사례도… “무자본 갭투기 임대인 특별 관리 필요”
한 명이 757채에서 사고 일으킨 사례도… “무자본 갭투기 임대인 특별 관리 필요”
[파이낸셜뉴스]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전세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사고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한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4325억 원으로, 전체 악성임대인의 채무액(3조891억원) 중 46.4%를 차지했다.
보증사고 건수를 기준으로도 전체 악성임대인의 사고 건수(1만9968건)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의 비중이 45.4%(906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악성임대인 994명 중 4.1%(41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채 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에 이르렀고, 한 명이 무려 757채에서 전세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은 1241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611채(1048억원), 489채(900억원) 사고를 낸 임대인도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절반이 41명의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들은 무자본 또는 소자본으로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전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임대하는 임대인은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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