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줄어든 청년·후계농 육성자금…기회 되면 추가 예산 확보"

국회 농해수위 현안질의서 농식장관 답변 "영농 역량 갖추고 준비 주력이 더 바람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청년·후계농 육성자금과 관련해 "청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좀 자금 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들 입장에서 나중에 지금 생각과 다르게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빚이 될 수 있다"며 "영농 역량을 좀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체계를 상시 지원체계에서 영농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 일부가 평가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청년농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충분한 준비나 영농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해 투자할 경우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영농역량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청년농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지원 중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3년에는 11월, 지난해에는 8월에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예산에서도 지난해보다 적은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송 장관은 "작년도 (상시배정 방식으로) 알고 진입한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상시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올해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들부터는 배정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을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