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개혁, 상임위보다 특위 논의가 바람직"

뉴시스

입력 2025.02.18 12:36

수정 2025.02.18 12: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지민 수습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연금개혁 논의 기구와 관련해 "상임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복지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이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합의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공감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디서 논의할지를 두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에서, 구조개혁은 별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