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서울청 간부 불출석…여야 "협의 없었다" "출석 조치해야"

국힘 "간사 합의도 없어…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민주 "경찰 인사, 가장 주요한 보고내용 중 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자잉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최은수 강은정 수습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박종섭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등 불출석 증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박종섭(경찰청 국무조정실) 경무관 등을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야당에서는 "윤석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의심을 받는 이번 (경찰)인사에 검증하는 건데, 당사자 2명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업무보고 때 서울청 간부들이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도 없었고, (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정감사도 아니고 특정 현안 관련 질의도 아닌 자리에서 '오후까지 나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정래·박종섭 서울청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관련 치안 사항 지휘를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가장 주요한 업무보고 내용 중 하나가 경찰청 관련 인사"라며 "오후 2시에 있는 헌재 시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찰 시스템으로 충분 가능한 상황이라 (이들이)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답변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내란 사태의 직간접 관련자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수뇌부가 구속 수사받는 현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라며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마시라,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집행부 기관장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보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찰)인사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 위원장의 거듭된 요청에, "집회 상황을 한 번 검토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진행 방식"이라며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인사라인 담당 국장이 업무보고에 출석한 적 있나, 그리고 정쟁형 증인 출석을 이렇게 계속 강행하시면 안 된다. 간사 간 일절 협의가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경찰 인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중해서 점검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닌가, 그럼 당연히 (최근 인사에서) 승진했던 사람이 출석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그게 무슨 여야 간 협의 대상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업무보고인데 현안질의라니' '업무보고 하면 현안질의 당연한 것 아닌가'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조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가 터졌다. 당사자들이 나와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정리되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적 과제"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이 "참고적으로 14시 (탄핵심판) 변론이지만, 대통령 출발 시간이 12시다.

현재 집회·시위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 나가 실질적으로 상황 지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위원장은 "집회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