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세종=뉴스1) 김유승 정지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일부) 구조개혁 사항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작업을 의미한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특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로) 지급하는 직접적 방식은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고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