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청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 등 건설경기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규모를 제단할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심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라며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 부동산의 경우 가격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한도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다"며 이를 유보·완화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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