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군산 지역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군산 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 변전소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전북, 전남 해상풍력과 연계해 탄소 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매우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도와 충청남·북도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주민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 민원 발생에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제 돼야 한다"며 "산자부와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송전선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들과 반도체 등 대량 전력 소비 대기업"이라며 "수도권 지역을 위해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민지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산자부, 한전, 전북도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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