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기업에 수출 바우처 우선 지원....유턴 기업엔 보조금 지원 늘린다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도입..예산 90%상반기 소진
유턴기업 완전 복귀 전이라도 법인세 등 감면 혜택
"관세 피해 대응 집중...통상 변화 따라 해법 마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관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늘리고,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개사는 보험료를 90% 감면한다.

관세를 피해 해외 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과 함께 국내 투자액의 최대 45%까지 보조금을 가산 지급한다. 두 곳 이상이 함께 복귀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10%포인트 더 얹는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패키지 등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단계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3월에 예정돼 있고, 4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 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바우처 대상 기업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20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관세 피해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피해가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도 2개월에서 1개월도 줄이기로 했다.

통상 환경 변화로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 철수가 완료된 이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가 인정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10%포인트 가산한다.

기업의 수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중소 중견기업 보험료와 보증료는 상반기에 50%할인한다.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4조), 환변동보험(3조원) 등 환 변동 대응 특화 상품도 마련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 대체 시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잡았다.

이들 지역 5곳에 수출 지원 기관을 신설하고 글로벌 사우스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사업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수출 특례보험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우리 기업의 선제 진출을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 제도 등을 통해 수출 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 기업이 진입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