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플법' 등 중기·소상공인 위한 5대 민생입법 발표

"대기업·플랫폼 기업의 독점·착취 바로잡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이재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을 비롯한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지난 몇 년간 내수 경기는 정말 최악이었다. 비용은 끝없이 올라가고 매출은 줄고 있다"며 "임대료, 인건비, 원재룟값까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내수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경기 손실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 계약을 강요하며 수수료를 올리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대책은커녕 대기업 특혜와 초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됐다"며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앞장서겠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5대 입법 과제는 ▲온플법 ▲단체협상 5법(온플법·중기협동조합법·상생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정의로운 산업 전환(자동차카센터 폐업 지원 등) ▲자영업자 계약 안정성 강화(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생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하도급법·상생법) 등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온플법(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또) 단체협상 5법을 개정해 을들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10만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을 막아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포함해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리의 해결책으로 바라봐달라"며 "이들을 위한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