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상속세로 '위장 우클릭'…최고세율 인하 반대는 갈라치기"

"이재명,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전형적 갈라치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2.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강은정 수습 한이재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인 박성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중인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서민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정치적 위장 우클릭쇼' 또는 '위장 실용주의'를 벌이고 있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건)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해외 자본에 기업을 팔고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국부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경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격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 감세는 저희가 먼저 나서서 주장했고, 일괄공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 공제까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얼마 전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만을 완강하게 고집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을 위해 최고세율을 같이 인하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 개편에 외면하고,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김에 최고세율 인하까지 통과한다면 결국 기업이 사는 일이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일이니 다 한꺼번에 통과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R&D 인력에 대해 조항을 두는 게 맞다"며 "이 대표가 강성노조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