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임세원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예전에는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 경제학계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등에서 소비가 어려울 때 쿠폰, 민생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산 체계를 잘 갖추지 않아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깃해서 (지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총재도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인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많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로 대신 답했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식당도 온라인에서 잘나가는 곳은 굉장히 잘 나간다"며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잘나가는 식당에만 계속 (쿠폰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타깃해서 주면 같은 25만 원이라도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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