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시급히 완수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여당은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로 할 경우 현행 유지보다 6400조 원이 절감된다"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가면 2700조 원"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안 되고 노후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구상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뿐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이 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목소리가 하나로 나와야지 야당도 호응하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험료율부터 올리자고 한 얘기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여당이 논의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 인상만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과 함께 연동해서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하는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포함하는 방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우선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자동안정화 장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구조개혁은 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벌써 9개월째 표류 상태"라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 주체를 두고도 여당은 연금특위, 야당은 복지위로 입장이 갈리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99건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19일과 20일 각각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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