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분수령 '10차 변론'…시간은 1시간 연기
이달 내 변론 종결·3월 초중순 선고 전망
이달 내 변론 종결·3월 초중순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늦어도 2월 내로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 등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은 2월 20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불허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시간 조정을 요청한 부분은 수용키로 했다. 당초 20일 탄핵심판은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후 3시로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증인신문도 늦춰진다.
예정대로 20일 진행되는 10차 변론기일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차 신청했고, 이번에는 채택됐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달 내로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일 증인신문을 마친 뒤 최종의견진술을 위한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한편 이날 9차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이동했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까지 총 8차례 열린 변론기일 중 3회부터 8회까지 총 6차례 출석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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