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추경" vs "신속 편성"… 與野, 20일 국정협의회 앞두고 '추경 전초전'

與 "35조 무리… 재정 고려를"
野 "빨리 해야… 정부가 나서라"
이창용 "타깃 지원이 효과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20일 재개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연일 추경 편성 명분과 규모, 시기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제안을 '졸속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건전재정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핀셋 추경' 방침을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쓰는 핀셋 추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편성 대상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를 꼽았다.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등을 포함시킨 야당의 슈퍼추경안을 거듭 반대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할 거면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35조원은 무리'라는 여당 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4000억원 정도가 실제 가용재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이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35조원 추경할 여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3년 후 승수효과가 1보다 미만이라는 분석을 언급하면서 "결국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큼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라며 "민주당이 전 국민 현금 살포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신속한 슈퍼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을 왜 늦추나"라고 되물으며 "성장 효과, 내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왕 혜택을 드리려면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돈이 없어 추경을 못한다? 돈이 남아서 추경을 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다.

민생과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위기 돌파를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재부가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연초부터 공공부문과 재정 쪽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조원 이상 더 지출하고 있다"며 "추경 관련해선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편성과 관련,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타깃해서 주면 같은 25만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35조원을 쓰면 내년도 35조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음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