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1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출석해 '151명' 의결정족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할수록 여당의 압박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대한 선고를 늦추는 한편,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권한쟁의 심판에 출석해 청구당사자로서 청구 취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아닌 '국무총리'의 기준으로 탄핵소추되자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108명 의원의 대표격으로 변론에 참여한다.
주진우 의원은 뉴스1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국정 안정 차원에서도 대통령 기준에 맞게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 국정 안정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쟁의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 등 그간 국민의힘이 펴왔던 주장들을 종합하는 식으로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의원은 뉴스1에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문제에 대해 시일만 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관세 전쟁 등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정치적 노선에 따른 판단에 충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3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이같은 행보의 기저에는 '보수 지지층 결집'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 전략'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여권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층은 물론이고 각계의 전문가들도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나"라며 "결과가 다소 늦게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은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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