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규제혁신 본격 나선다…"4단계 14과제"

추진 계획 마련…6월 핵심 규제혁신안 발표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집중 발굴 단계는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합동으로 지역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안 마련은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서는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 및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규제사항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