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취업 악화…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야"

19일 국회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해 기조연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하면 기업 부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7.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기조연설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라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통계를 토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갖지 못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 실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일경험 및 첨단분야 혁신훈련 확대 ▲해외취업 기회 확대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65세 일괄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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