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생산성 떨어뜨리는 52시간제·최저임금제 손봐야[중장기전략]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 유연성 제고 검토"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기후격차 완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위원회 제안이 나왔다. 육아 등 개인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 산하 민간자문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유연성 제고 검토"

이번 전략에서 위원회는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디지털대전환, 기술패권 등 산업·기술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마련에 대한 요구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는 노력과 성과 반영이 어려워 인구감소기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며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는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은 실제 사용에 애로 및 노동시장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전환,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제공,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유연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또한 전국민 전생애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술·산업 변화 적응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유인 및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시장 조기 복귀 촉진 방향으로 하한액 등 실업급여 구조를 개편하고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환경을 고려한 유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임금 정보를 추가해 기업들이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시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육아 등 개인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 내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유연근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자는 취지다.

직업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을 포괄하는 전국민·전생애주기 직업평생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스킬·리스킬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휴직 신설 검토 제안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서울시내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근로하고 있다. 2025.01.01. [e-mail]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기후격차 완화"

이번 전략에는 불리한 저탄소 전환 여건 하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 중심의 저탄소 이행 체계 확립 필요성도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적 지원체계, 경제적 보상 체계(다층적 탄소가격체계) 확충 및 기후격차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먼저 배출권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기반을 확충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기후대응기금을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전면 재편하고 기금을 통한 탄소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공정개선·설비전환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탄소감축 효과·자체적 감축노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출권 시장의 금융기능 강화로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의 재량개입 최소화로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활성화 및 전환금융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 등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산업(화석연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전환에 따른 취약지역·산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격차 완화도 제안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등 기후 취약계층의 적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열린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2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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