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美측 플랫폼 규제 강경 입장에…"특정국 차별 아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김남근 의원 질의 답변 김남근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보편적인 형태" 한기정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등 최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5.02.17.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을 향한 차별적인 플랫폼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법은) 특정 국가를 차별해 법 적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하는데 미국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의 플랫폼 기업과 차별해 규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상 이슈로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일본과 호주,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라며 "우리나라가 특별히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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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말한 취지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특정 국가를 차별해 법 적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등 통상 압박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 통상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이슈여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갈등이 없도록 미국과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 소통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가지 우려는 저희도 잘 고려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조해 통상 관련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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