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교육부,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공표하라"

"본사없이 시험조사만…실태 파악 의지 실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4.07.24.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1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 고시' 확산과 초등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만무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조차 꺼리는 교육부의 안온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본조사가 아닌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가 공개되진 않고 있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 역시 시험조사여서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외면하는 정부 차원의 은폐이자 해결 의지를 방기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며 "시범조사를 위해 5억6000만원의 혈세를 썼다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유아 사교육 통계는 본조사 계획 없이 시험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례적 실태 파악의 의지를 실종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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