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충돌 중인 가운데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대목도 없지 않아 타협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액공제 확대 우선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행 50%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을 40%로 낮추는 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선 야당 주장대로 세액공제 확대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해 현행 5억 원으로 각각 설정된 일괄·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18억 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여당에서도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27년간 일괄·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물가와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속세 개편은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견실한 기업들이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거나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과 비교해 과도한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속세를 고칠 의지가 있다면 최고세율을 못 만질 이유가 없다"면서도 "개편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기업이 실질적 혜택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접점을 찾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모수개혁 처리 주체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부분에서는 여야가 의견에 일치를 보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여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44%까지는 수용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과 함께 연동해서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특위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먼저 복지위에서 결정한 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는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한 장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보험료율 13% 모수개혁 즉시 통과시키고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구성해서 퇴직연금 등으로 해결해야"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20일 소위에서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연금 개혁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가 마주하는 만큼 협상을 통한 담판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같은 날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감안해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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