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2025년 새해 예산 확정 두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면서 민간사업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 일정이 당초 예정했던 5월 임시회(제485회)에서 4월 임시회(제437회)로 당겨졌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도의 요청을 도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추경 재원 확보다. 현재 도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모든 부서와 읍면동·산하기관의 민간 보조·위탁 사업 예산 10%를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예산 절감이란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옥죄는 것은 민관 협치 시대가 아닌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히 민생예산이라던 새해 예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민생예산을 짠다는 건 밑돌 빼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에서도 도의 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긴 마찬가지다.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0% 삭감하겠다는 예산도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녹록지 않은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또한 전날 회의에서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추경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제1회 추경 땐 5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1000억 원도 편성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의회 답변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세출 효율화 추진계획의 경우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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