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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철폐 톱10’ 직접 뽑아주세요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8:35

수정 2025.02.19 18:35

23일까지 대시민 온라인 투표
서울시가 직원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15건에 대해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2025년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모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1월 한 달간 직원들의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750여건이 접수됐다.

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정했다. 이날부터 2월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15건에는 △기동카 청년권 청소년 구입 허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안이 포함돼 있다.

시는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발표할 최종 후보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10건의 제안은 3월4일 규제철폐 창의제안 발표회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등급이 결정된다. 발표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평가단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공무원들이 10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표하면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평가단이 평가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한다. 수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해결하는 일상혁명의 필수과제"라며 "시민들이 서울시 규제철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