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논의에도 협의안 막막
인력수급추계委 구성부터 ‘이견’
추계위서 못풀면 대학서 자율결정
지방대 장비확충 등 쏟은 비용 커
백지화 무산 땐 의료계 집단행동
인력수급추계委 구성부터 ‘이견’
추계위서 못풀면 대학서 자율결정
지방대 장비확충 등 쏟은 비용 커
백지화 무산 땐 의료계 집단행동
'백지화'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중인 내년 의대 정원이 각 대학 자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제로베이스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될 경우 각 대학이 여건에 맞춰 모집인원을 자체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국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모집중단까지 정원 조정 폭을 확대해 맞서고 있다. 올해 신입생 증원을 고려해 기존보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적정 정원을 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중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구성된 추계위에서 정원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추계위 구성부터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추계위에 의사를 과반으로 두고 의결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당사자인 의사는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추계위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의료계는 대학 자율에 정원이 맡겨질 경우 백지화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지난 증원 과정에서도 각 대학 총장과 소속 의대 학장 간 의견이 엇갈린 사례가 있다. 대학 집행부는 정원 감축이 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지원자가 몰리는 의대는 감원을 선택하기 어렵다. 오히려 총장이 학교 운영을 위해 증원 유지를 결정할 수 있어 의료계의 집단 휴학·사직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미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전제로 투입한 비용도 문제다. 증원에 대비해 교수 채용과 장비·교실 확충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 증원의 80%를 배정받은 지방대는 그간의 투자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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