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공감대…실손보험 부담률 조정도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9일 비급여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관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새로 도입되는 관리 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논의에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 비율과 관련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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