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올린 상하수도 요금을 또다시 인상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4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용역에선 최근 요금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등을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한다.
또 요금 현실화율 제고, 원가절감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 효율화 방안이 담긴다.
제주도는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1년 9월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2022년 1월과 2023년 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다.
인상폭은 상수도 요금(가정용 기준)은 2021년 톤당 470원에서 올해 540원으로 70원(14.8%)다.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같은 기간 톤당 420원에서 720원으로 300원(71.4%)이다.
제주도는 단계별 인상에도 여전히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지역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1.8%,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9.6%다.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상수도 74.9%, 하수도 46.0%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이 생산(처리)원가 등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만 일각에선 제주지역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절감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 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제주지역 상수도 평균 생산 원가는 2023년 톤당 1147.7원으로 전국 평균 1026.3원보다 121.4원(11.8%) 높다.
하수도 처리비용도 2022년 기준 톤당 3011.6원으로, 전국 평균 1330.0원보다 1681.6원(126.4%) 비싸다.
상수도 생산 원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지하수를 상수도의 원수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유수율이 50% 초반에 그치며 생산량의 절반만 사용하는 이유가 더 크다.
또 하수도 처리비용은 고산 지대와 해안선 등 다양한 지형으로 하수 배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하수관이 노후한 탓에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크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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