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오늘 종결될까…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오후 3시부터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늘 증인신문 끝으로 최후변론 절차 진행할 듯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선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심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렸다. 오후 3시부터 휴식시간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오후 9시가 돼야 종료되는 셈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후 5시부터는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이날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 증언의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워달라 요구하면서 헌재는 조 청장을 다시 증인 채택했지만,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가 지난 기일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종결하거나, 이달 말 한 차례 기일을 열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e-mail] 정원일 기자